▶ 2007. 3. 14 . 배포

▶ 총 18 쪽(참고자료16쪽)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노동심의관실 진경락팀장

TEL : 02-2100-2309

e-mail: jkl1503@opc.go.kr

▶ 노동부 자격제도팀 양현수 사무관

TEL : 2110-7100~2 Fax: 504-2413

e-mail: sue7695@molab.go.kr

2007년 3월 1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

□ 정부는 3.14일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47개의 자격종목 검정을 빠르면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정부는 지난 해 7월 자격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두고

- 전체 국가자격시험과 그 검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06.8), 각계 자격전문가와 관계 부처ㆍ기관이 참석한 공청회(’06.10), 관계부처 회의(’06.12)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 오늘(’07.3.14)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시달하였다.

□ 이번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통합관리대상은 총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등 검정의 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81개 종목을 제외하고, 47개 종목을 통합관리키로 하였다. (｢붙임｣ 참조)

○ 다음으로, 통합관리 범위는 부처가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검정사고의 대부분이 출제분야에서 발생한 점과 시험관리에 있어 출제와 채점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험의 ｢출제-시행-채점｣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만들지 않고 지난 30여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하였다.

○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08년부터,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 조치로 그간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이번 조치는 단지 시험시행 과정을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다.

【붙임1】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대상 목록

소관부처	국가자격 시험	소관부처	국가자격 시험
건교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복지부	사회복지사 한약업사
경찰청	경비지도사	소 방 방재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재경부	공인회계사
과기부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금감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사
관세청	관세사	중기청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국세청	주조사 세무사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노동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위생지도사	특허청	변리사
농림부	환지사 농산물품질관리사 경매사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해수부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행자부	행정사
문광부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한국어교원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통합배제 81종목 : 건축사, 택시운전,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차량운전면허, 화물자동차운송종사, 사업용조정사, 운송용조정사, 항공운항관리사, 자가용 관리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보세사, 농산물검사원, 사법시험, 법무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무대예술전문인, 경주선수, 경주심판, 간호조무사, 영양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전문의, 유통관리사, 화재조사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도선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통신사, 항해사, 의료관리자, 수산질병관리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보건교육사(63종)

* 무시험(15개) 포함 : 보건교사 등 교사 7개, 평생교육사,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사서, 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육교사

【붙임2】

대외주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2007. 3.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실무지원단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	3

1. 통합의 원칙과 기준	3

2. 통합관리 종목의 선정	3

3. 통합관리 업무의 범위	4

Ⅲ.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를 위한 법령정비	4

1. 검정기능의 통합	4

2. 국가자격관리의 공신력 확보	5

Ⅳ. 검정인프라의 확충	5

1.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5

2. 검정인프라 확충 방안	7

Ⅴ.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의 기대효과	9

1.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확보	9

2. 국가자격시험관리 인프라 구축	10

Ⅵ. 향후 추진계획	10

◈ 세무사 시험문제 중복출제 사고(‘06.4.16) 등 개별 국가자격의 시행과정에서 검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께서 국가시험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시(‘06.4.17, 수석보좌관회의)

- BH(제도개선)에서 국가시험 관련 부정과 관리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시험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06.5.16) 후,

-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개선 기획단(총리실)·실무지원단(노동부)｣을 통하여 추진토록 함

※ 주요 추진과제

○ 관리주체가 분산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자격시험은 관리 단위를 통합ㆍ일원화하여 시험관리의 전문성ㆍ체계성 강화

○ 통합된 시험관리 전문기구를 설치ㆍ운용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자격의 공신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도

- 관리단계에서 검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자격에 대한 공신력의 훼손 등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함

관리사고(92%)

부정행위(8%)

출제단계(80%)

실시

단계(10%)

사후관리단계(10%)

<사고종류별 분석>

<시험단계별 분석>

<<검정사고 현황 분석>>

※ 언론보도 전체 검정사고 중 관리단계에서 92% 발생

○ 국가자격시험 관리상의 문제는 주로 자격검정기관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ㆍ운영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며

- 개별 부처에 의해 관리ㆍ운영되는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전문기관이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 필요

※ 국가자격 관리ㆍ운영 현황

구 분	근거법령 및 종목	검정시행기관
국가자격	65개 개별법령 128종목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시행 ※93종목(82%)을 협회 등에 위탁 시행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582종목	검정전문기관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2. 추진경위

○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기획단(총리실), 실무지원단(노동부) 설치(‘06. 7월)

○ 국가자격시험 현황 및 검정업무 이관희망 여부 파악 (총리실, 7.10∼8.1) : 15개 종목만 관리의 이관을 희망

○ 연구용역 발주 (8.22) 및 검정기관 실태조사(총리실, 9.11∼27)

- 48개 국가자격 관리기관에 대한 검정관리 실태 조사

검정기관 실태조사 결과

검정기관간 관리ㆍ운영 역량의 편차가 심하며, 많은 기관이 관련 규정ㆍ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험을 관리

출제과정에서 문제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문제의 난이도 점검을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

검정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의 담당자는 검정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노하우 축적 어려움

※ 출처 : 정택수 외(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 (총리실 정책차장 주재, 10.19)

* 참석 : 관계부처 1급

* 회의결과 :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나 통합 후 책임의 문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 많았음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 공청회 개최(총리실, 10.31)

* 관계 부처 및 관련 자격검정기관 담당자 참석

○ 관계부처 협의회(총리실, 12.6, 12.15)

- 통합대상 종목 선정(47개 종목) 및 향후 추진전략 협의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안)｣ 마련(‘07.1월)

-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 반영

Ⅱ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

1. 통합의 원칙과 기준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의 원칙

○ 각 부처와 민간에 분산 위탁해온 국가자격 검정업무를 통합, 국가가 주관 → 국가자격의 책임성․전문성ㆍ효율성 제고로 국가자격 관리의 공신력 유지

○ 정책․법령은 소관 부처에서 그대로 관장하고, 검정 관련 집행업무만 통합하여 검정단계에서의 사고발생 예방

※ 전체 시험관련 사고 중 검정관리 사고가 92%를 차지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의 기준

○ 검정업무의 이관(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시험 종목을 원칙적으로 통합하되, 통합관리로 인하여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자율관리

자율관리(통합제외)기준	정 의
조직․인력의 전문성	일정수준 이상의 검정 전문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관에 의해 검정이 행해지는지 여부
검정 시설․장비의 특수성	현 시험기관 만이 특수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통합 후에도 계속 그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검정방법의 특수성	필기․실기․면접 이외에 교육훈련․연수 등이 수반되는 검정방법을 운영하는지 여부
검정여건의 특수성	부정기적 응시수요, 특정기관 직원의 실무수행 자격, 공무원 임용과 유사한 자격 등

2. 통합종목의 선정

○ 통합대상 종목의 선정방법 : 자격관리기관 실태조사

- ‘06.9.11∼27일 간 총 48개 국가자격관리기관 전수 조사

※ 총52개 자격관리기관 중 무시험기관 제외

무시험 기관 : 교육부(교사), 보건복지부(안마사), 여성부(보육교사), 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 통합관리 업무의 범위

○ ①검정사고의 대부분이 출제분야에서 발생한 점, ②시험의 시행과정에서 사실상 출제와 채점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 ③기존의 위탁범위를 존중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검정업무 중 ｢출제-시행-채점｣을 통합

출 제

시 행

채 점

발 급

법령·정책

통합관리범위

Ⅲ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를 위한 법령정비

1. 검정기능의 통합

○ 위탁근거 신설ㆍ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

- 법령에 검정을 비전문기관에 지정ㆍ위탁한 경우 또는 검정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별 법령 개정

○ 기타 개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자격시험의 검정이 시ㆍ도지사의 업무인 경우 개별법 시행규칙의 위탁관련 규정 개정

※ 가축인공수정사, 행정사 및 한약업사 3개 자격(3개 시행규칙)

○ 수수료 납부방법 개정사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이 정부수입인지에 의하도록 된 경우 직접 검정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 개정

※ 관세사 등 11개 자격(시행령2, 시행규칙6)

2. 국가자격관리의 공신력 확보

□ 현행 법제의 문제점

○ 개별법상 규정은 단순히 시험의 검정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 자격관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자격에 대한 정책적 조치는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되, 검정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조사ㆍ지원 등의 최소한의 질 관리를 통하여 자격관리의 신뢰성ㆍ전문성을 높일 필요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관리 제도의 준용

○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에 있어 각 부처의 검정기능을 통합하고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

※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ㆍ기능ㆍ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통합ㆍ관리하는 기본법으로 검정기능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새로 통합될 개별 자격의 관리에 있어서도 국가기술자격법상 질 관리 제도*를 준용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 국가기술자격법별 자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격관리자에 대한 지원 등

Ⅳ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를 위한 검정인프라 확충

1.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 검정업무의 질적 복잡성 증가

○ 시험분야의 다양성 및 높은 출제수준

- 개별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보다 높은 출제수준이 요구되어 종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검정관리가 요청됨

	개별 국가자격 (47개 종목)	국가기술자격 (582개 종목)
시험의 분야 (23개 직업 대분류 기준)	18개 분야	12개 분야
출제수준	기술사수준(46%) 대졸수준(50%) 기타 (4%)	기술사(15%) 대졸수준(23%) 기타(62%)

○ 검정관리의 복잡성 증가

- 개별 국가자격은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비율이 높고 과목당 출제위원의 수가 많아 출제관리 과정에서 보안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며

- 시험관련 위원회가 자격별로 별도로 존재하여 검정관리 과정의 행정적 비용이 국가기술자격보다 높게 나타남

	개별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종목수	128종목	582종목
분야	인문ㆍ사회 등 18개 분야	기술ㆍ기능 등 12개 분야
관련 법률	65개 개별법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위원회	23개 개별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평균 출제위원 수	과목당 5.6명	문제은행(수시활용)
평균 시험시간	종목당 190분	종목당 90분
출제방법	문제은행(52%), 직접출제(42%), 기타(6%)	문제은행(85%), 직접출제(15%)

○ 따라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력과 인프라의 확충 없이는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며, 향후 시험의 시행 절차에 관한 제도개선도 필요

□ 시험 통합관리에 따른 검정업무의 양적 증가

○ 관리 종목의 증가에 따른 시험과목ㆍ수험인원 증가, 문제지 인쇄 수요의 증가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력ㆍ장비의 확충 필요

- 단순 관리 인력의 확충 외에 출제ㆍ발간시설의 증설이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검정시행 가능

2. 검정인프라 확충 방안

□ 검정관리 조직의 확충

｢국가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06.5.16)｣ 주요 내용

통합된 시험관리 전문기구로서 가칭 “국가자격시험관리원” 설치ㆍ운용 추진이 바람직하나

- 새로운 시험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전담조직(자격관리본부)을 확대 개편

※ 기존의 통합시험관리 기구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개편 방안

- 출제업무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자격출제원)을 설치․운영하고 시험의 시행ㆍ관리조직인 자격관리본부를 확대 개편

- 향후 국가자격에 대한 지속적인 질관리를 통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관리기능 강화방안]

<개편 전>                         <개편 후>

자격관리본부

○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

- 출제, 시행, 사후관리

자격관리본부

○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

- 시행+사후관리

○ 국가자격 검정관리

- 시행+사후관리

자격출제원

○ 국가기술자격 출제관리

○ 국가자격 출제관리

- 출제연구, 출제, 문제은행 DB 관리

○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리

□ 출제분야 전문인력의 충원

○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게 되는 자격종목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

- 특히, 시험의 출제과정에서 검정사고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출제분야의 전문 인력의 충원을 통한 검정의 품질 향상 요청

※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결과 57개 종목 검정 통합 시 약 300명의 인력소요 제기( 자료 : 정택수 외(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출제 및 발간시설ㆍ장비의 확충

○ 출제과정 및 시험문제 발간 과정에서 문제의 유출을 예방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시설이 구축된 출제ㆍ발간시설 확충

- 산업인력공단의 출제ㆍ발간시설이 통합ㆍ관리되는 국가자격의 인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시험의 통합관리 시행에 앞서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요청

Ⅴ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의 기대효과

1.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확보

○ 자격시험 검정관리의 전문성 향상

- 비전문적인 기관에서 저마다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격을 검정전문기관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합ㆍ관리하게 되어 검정관리의 전문성 확보 가능

○ 국가자격 검정의 신뢰성 확보

- 개별 국가자격을 검정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검정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추어 국가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가능

검정관리의 전문성ㆍ신뢰성 조사 결과

검정과 관련된 규정ㆍ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32%)

출제기준 및 출제관리가 미흡한 경우(40%)

검정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50%)

검정부정 방지 및 예방대책이 미흡한 경우(21%)

검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21%)

※ 자료 : 정택수 외(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

- 기존 자격검정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소액ㆍ분산적 투자를 통합검정 기관에 대한 선택ㆍ집중적 투자로 전환

2. 국가자격 시험관리 인프라 구축

○ 국가자격의 체계적 질 관리 체제 구축

- 현행 개별 국가자격은 구심점 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검정의 통합관리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질 관리 체제 구축 가능

○ 국가자격 체계의 재정비

- 현행 개별 국가자격은 분야ㆍ수준 등에서 기준없이 부처 자율로 신설ㆍ운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으나,

- 검정의 통합관리를 계기로 유사한 자격의 통ㆍ폐합, 수준의 정립 등 국가자격 체계의 재정비 가능

Ⅵ		향후 추진계획

1. 통합관리 방안 확정

○ VIP 보고 후 관계 부처에 통보ㆍ시달

2. 법령 개정(‘07년 상반기∼)

○ 검정기능 위탁 및 수수료 납부 관련 규정 개정(‘07.상반기∼)

-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검정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격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준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법제처 등 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고려

3. 기존 시험관리 인프라의 이관(‘07년 하반기)

○ 기존 시험관리 조직ㆍ기능의 이관

- 자격담당 부처의 정책기능은 현행 유지하되, 출제 및 시행관리 등 검정관련 집행기능은 통합기관에 이관

※ 기존 각 부처에 배정된 관련 예산도 동시에 이관하여 공단의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

○ 검정종사 인적ㆍ물적 인프라 이관

- 집행기능 폐지에 따른 담당인력은 기존 기관의 사업여건에 따라 재배치하여 활용

- 시설ㆍ장비 등 물적 인프라, 출제위원 인력풀, 문제은행DB, 자격취득자 정보DB 등 무형 인프라는 원칙적으로 이관

4. 검정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ㆍ재원의 확보(‘07년)

○ 검정관리 조직과 출제ㆍ발간 인프라의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 각 부처 관련 예산항목의 이관과 초과되는 예산의 지원이 요청

※ ‘08년 신규예산 확보 및 일부 자격의 수수료 납부방식의 변경(수입인지→직접납부)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개편 및 소요인력 확보(‘07년)

- 업무량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결과 출제관리ㆍ시험관리 등을 위해 약 300여 명의 인력확보 필요

.

시험관리 담당인력 실태 조사결과

시험종목 수	총 담당인력 현황	종목당 평균 담당인력
108종목	3,659명	33.8명
※ 무시험 15개 종목, 자료 미파악 5개 종목 제외 자료 : 정택수 외(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7개 종목을 각 각 관리할 경우 1,588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합관리 할 경우 약 300 명의 인력확보 필요

5. 자격시험 통합관리의 시행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확정 후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08년부터 검정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 검정업무 이관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관련 법률 개정 후 시행

<통합관리 시행시기>

시행시기	관 련 자 격	응시인원	비 고
1단계	공인중개사 등 29개 자격	약 273,000 명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
2단계	공인회계사 등 18개 자격	약 51,810 명	법률개정 필요

※ 평균 결시율(25%)을 고려할 때 접수인원은 응시인원의 125%로 환산됨